회사를 위해 발생시킨 가수금,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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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2-21 09:54  

회사를 위해 발생시킨 가수금,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매출 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매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낮은 매출과 신용도 때문에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경우 대표는 금융권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를 위해 끌어온 자금이 대표자가 법인에 입금한 가수금이 되는 것입니다. 가수금은 실제 현금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내역이 불명확하여 한때 현금의 수입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을 말하며, 대표의 개인 자금이 기업에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4.6%로 법인 장부에 10억의 가수금이 있다면 법인은 대표자에게 매년 4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일 법인이 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은 이자만큼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여겨 법인세가 높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재무제표상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합니다. 즉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공공사업 입찰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수금과 더불어 가지급금을 많이 보유한 경우, 대표 개인 자금이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표가 회사에 개인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대표의 가수금 가액 및 주식 보유비율 등을 고려해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겨 상속이 발생하면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개인 채권으로 인정됨에 따라 개인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평가 시 100% 가치로 상속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이는 막대한 금액의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만약 상속세를 내지 못한다면 상속 포기 혹은 기업 매각 등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가수금의 금액이 적거나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많으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가수금의 금액이 크면 출자전환방법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출자전환방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수금은 중과세의 원인이 될 소지가 많아 정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상증세법상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수금을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생 사유와 과세 가능성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한해연, 권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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