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계획에 따라 좌지우지된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더해지면 최고 60%까지 오르게 됩니다. 중소기업은 특성상 가업승계를 계획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표의 개인 자산은 기업에 모두 투입된 경우가 많기에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가업 승계가 제2의 창업만큼 어렵다는 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많은 기업은 가업승계를 하지 않고 M&A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거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경영 승계의 뜻을 접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일군 기업을 세금 문제로 인해 포기하는 것도 옳은 결정은 아닙니다.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잃는 것은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큰 손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승계 계획을 세우는 것만이 가업승계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가업 승계를 준비할 때는 먼저, 기업에 위험이 될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업 승계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재에도 기업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방치한다면 가업 승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 이동을 통한 사전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가치가 가장 저평가된 시점에 사전 증여를 실행한다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금을 납부할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재산 대부분이 기업에 묶여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상속 및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 승계 시점에서 예상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의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으며,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에 차이를 둬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때는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을 경우에만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규직 근로자 100% 유지, 상속지분 100%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취소되며, 받은 혜택을 환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마다 필요충족요건이 다르고 기업 상황에 따라 접근법과 사후관리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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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