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 반란! '2조 달러' 부양책 부결…‘더 써라’ vs ‘더 큰 위기 온다’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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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3-24 08:57   수정 2020-03-24 08:55

美 상원의 반란! '2조 달러' 부양책 부결…‘더 써라’ vs ‘더 큰 위기 온다’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공화당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
    트럼프에 대한 반란인가
    미국 연준이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는데도 미국 주가는 또 다시 하락했는데요. 금융완화 정책보다 더 중요한, 대대적인 재정부양책이 미국 상원의 부결에 따른 실망감 때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은 이 비상 상황에서 미국 상원은 왜 재정 부양책을 부결했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Q. Fed가 무제한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했는데도 미국 주가가 다시 폭락했는데요. 특이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주시지요.

    -美 3대 지수, Fed의 무제한 QE조치에도 폭락

    -본질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진정 소식 나오지 않아

    -美 상원, 2조 달러 규모 재정 부양책 부결

    -2분기 美 성장률, -50%까지 추락할 것 ‘한몫’

    -Fed의 money printing 우려로 달러 가치 하락

    -달러인덱스 한때 103대 근접하다가 소폭 하락

    -인플레이션 우려 영향, 국제 금값은 상승세로 전환

    Q. 오늘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부분이죠. 미국 상원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인 재정 부양책을 왜 부결한 것입니까?

    -美 상원, 트럼프 재정부양책 부결

    -공화당의 반란,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차지

    -기대했던 재정부양책 부결, 투자자 더 큰 실망

    -debt deflation syndrome 통한 금융위기 극복

    -미국 등 세계 부채 급증, 세계 GDP비 225% 웃돌아

    -상원, 부채 놓고 ‘더 큰 위기 온다’ vs ‘더 써라’

    Q. 말씀대로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 재정부양책을 부결한 것을 트럼프에 대한 반란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꾼 트럼프, 현대화폐론자 주장에 매력

    -현대화폐론자, 대부분 좌파 성향 경제학자

    -부유세 주장하는 사회주의 정치인과 연대

    -10년물 국채 실질금리, 4.3%→0.8%로 하향

    -MMT, 부채는 5배 이상 더 써야한다는 논리

    -‘빚 갚지 말자’ 주장,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

    Q.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 현대화폐론자의 주장이 소수 견해인데도 전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큼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까?

    -정치적 포퓰리스트 기승, MMT 주장에 공감

    -트럼프 중간선거 교훈, 경기가 살아나야 ‘연임’

    -파월 협조 난항, 경기회복 위해 재정지출 절실

    -‘빚 갚지 말고 더 쓰자’ 주장, 트럼프 귀에 솔깃

    -중국·일본·한국 등 적자 국채 발행 경기 부양

    -주류 경제학자, 과다한 국가채무 위험성 경고

    Q. 각국 중앙은행도 금융완화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빚 갚지 말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지 않습니까?

    -각국 중앙은행, Fed 비상조치 이후 금융완화

    -ECB·Fed 등 5개국 중앙은행과 스와프 체결

    -라가르드 총재, 유럽판 양적완화 재개 재선언

    -Fed, 한국 등 9개국 중앙은행과 스와프 체결

    -파월 의장, 제로 금리와 함께 무제한 QE 선언

    -BOC·BOJ·BOK·인민은행 등 전방위 금융완화

    Q. 이번에 미국 상원의 부결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국가채무 논쟁이 가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채무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지요

    -美 상원 부결 계기, 국가채무 논쟁 재점화

    -국가채무, 포함 기관과 채무에 따라 3가지로 구분

    -협의, 중앙과 지방정부 현시성 채무→ 40%

    -광의, 협의 채무+공기업 현시성 채무→70%

    -최광의, 광의+준정부 현시와 묵시채무→140%

    -미국 ‘국가채무’ 중국 ‘기업부채’ 한국 ‘가계부채’

    Q. 국가채무 논쟁하면 우리나라도 빼놓을 수 없죠. 그동안 전개되어 왔던 우리 국가채무 논쟁을 말씀해주시지요.

    -국가채무 논쟁, 정권 교체될 때마다 단골 메뉴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40%룰’ 놓고 논쟁

    -당시 당 대표였던 文 대통령, ‘40%룰’ 돌파 비판

    -집권한 후 ‘40%룰’ 고수 근거가 뭐냐 놓고 논쟁

    -국가채무 놓고 ‘위기 온다’ vs ‘아니다, 더 쓰자’ 논쟁

    -코로나 사태 이후 추경 편성 등으로 재점화될 듯

    Q. 결론을 내 보지요.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빚을 더 내서 써도 괜찮은지..?

    -재정, 민간과 달리 ‘量出制入’-국가채무 존재

    -국가채무 위험수준, 선진국 -100% 신흥국 -70%

    -한국, 국제적으로 재정 건전한 국가로 분류

    -재정 탄력적 운용, 호황기 ‘긴축’ 침체기 ‘팽창’

    -침체기 재정지출, 경기부양효과 큰 항목 집중

    -코로나 사태 비상국면, 미국과 한국도 재정부양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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