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등 8개 금융공공기관에 입증책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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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4-28 15:47  

금융위, 금감원 등 8개 금융공공기관에 입증책임제 도입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예탁결제원 등 8개 금융공공기관에 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증책임 대상도 `모든 법령`으로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2020년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상반기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정부입증책임제를 통해 행정규칙 675건을 검토해 109건을 정비하고 건의과제 47건을 검토해 18건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입증책임제를 법령으로 확대해, 올해 말까지 1,133개 규제를 정비하고 21년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공공기관으로 입증책임제를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 중 기관별 입증위원회를 구선하고 하반기에는 각 기관별 정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홈페이지에 대국민 소통창구를 마련, 규제입증을 신청한 국민은 60일 이내에 입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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