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전 부총리 "4차산업 규제 과감하게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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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06 17:41  

유일호 전 부총리 "4차산업 규제 과감하게 풀어야"

    <앵커>

    코로나 사태는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빠르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는 경제 원로들을 만나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 전문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코로나19로 한국의 성장 잠재력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일본식 장기불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4차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가 우려하는 일본식 장기불황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2%를 간신히 달성할 정도로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이 훼손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성장세 둔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터뷰]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장기적 성장잠재력이 훼손돼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치화할 수 없는 것이지만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과는 별도로요."

    특히,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을 외치는 국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이 너나 할 것없이 보호무역을 외치게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보호무역을 위해 이번 사태는 이용하기 좋은 사례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닫을 거야. 우리는 흔히 말하는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뜻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남들 수입 안 하겠다는 데 우리가 수출하기 어려운 것 맞고요. 세계경제가 그렇게 돌아간다면 우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죠."

    위기 극복을 위해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해결책은 정부의 4차산업 규제 완화입니다.

    생존을 위해 기업들이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기업은 자기들이 할 일을 잘 찾아가야 한다는 대답 같지 않은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희망사항 같으면 제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기업 경영, 그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투자들이 요구되는 것이겠죠. 규제가 많으면 기업은 규제 안에서 안주해서 그 안에서 잘합니다. 얽매이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국가 발전에 좋으냐. 그것은 아니죠."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기업과 정부 모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수십년간 규제 완화를 외쳤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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