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45일 째...'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오늘 결정

입력 2020-05-03 08:09   수정 2020-05-03 08:19

3월 22일 이후 45일간 거리두기 유지
해외유입·깜깜이 환자 관건

정부가 황금연휴가 끝난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으로 넘어갈지를 3일 결정해 발표한다.
생활방역은 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방역체계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불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멈춰있던 일상으로 복귀하되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이어가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2차례 생활방역 전환을 미루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지만, 이번에는 예정대로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하루 1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며 의료·방역체계가 감당할만한 수준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당장 종식되지 않는 만큼 사회·경제활동을 하면서 방역체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연착륙`이 필요하다. 단 해외유입과 국내 산발적 감염사례 발생이 끊이지 않아 언제든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45일간 거리두기 유지…`고강도` 1·2차→`완화` 3차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음 시행한 건 3월 중순이다.
3월 22일부터 2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차로 시행될 당시에는 국내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나들었다. 국내 최대 집단감염 사례인 신천지대구교회의 `큰 불길`은 잡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의 `불씨`가 이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런 불씨가 지역사회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회 예배를 비롯해 다수의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는 각종 집회, 모임 등이 제한됐고 PC방, 체육시설, 학원, 술집, 클럽 등의 운영 중단이 권고됐다.
이 기간에 발생한 서울 구로만민중앙교회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가 40여명에 그친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평가된다. 이 교회 현장 예배에는 평소 4천∼5천명이 모이지만, 당시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돼 확산 규모가 줄었다는 것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1차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시점인 4월 5일께 신규 확진자는 하루 100명을 밑돌며 증가세가 `둔화`했다. 하지만 4·15 총선, 부활절 등을 앞두고 있어 재확산에 대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부는 결국 4월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하루 확진 50명 미만`,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 발생률 5% 미만` 등을 생활방역 전환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제시했다.
2차 기간에 신규 확진자는 목표치인 하루 50명 미만으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이동량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쇼핑몰, 카페, 한강공원 등이 사람들로 붐볐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황금연휴`가 끝나는 오는 5일까지 다시 연장했다. 다만 강도를 `완화` 했다. 학원, 유흥·종교·체육시설 등의 운영 제한 수위를 낮추고,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의 운영도 재개했다.
3차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가는 현재 국내 확진자 발생은 하루 10명 안팎을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생활방역 전환의 기본 조건도 이미 충족한 상태여서 6일부터는 45일 만에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이 `방역의 주체`…"열나거나 기침하면 집에서 쉬기"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내 확진자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컸지만, 계속 유지하기에는 사회·경제적 `후폭풍`이 너무 거세다.
당장 시장이나 음식점 등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등교 개학을 하지 않으면서 맞벌이 부부 등의 보육 부담도 한계에 달했다.
코로나19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종식`되기 어렵다. 당분간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시대`에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는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은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에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다. 국민들이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생활방식을 실천, 새로운 일상인 `뉴노멀`(New Normal)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전병율 차의과대학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생활방역은 결국 국민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는 개인방역"이라며 "누구를 만나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기본이 돼야 하고, 업무나 운동을 할 때도 최대한 접촉을 피하는 일상으로 복귀를 의미하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생활방역 체제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기침예절 등 기본적인 위생수칙 준수부터 아프면 3∼4일 집에 머무는 생활습관 형성까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보면 기본적으로 37.5℃ 이상의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가급적 외출을 삼가야 한다. 실내·외 장소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의 간격은 2m(최소 1m)로 유지해야 한다. 공동체에서는 꼭 방역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회사에서 업무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국내·외 출장은 최소화해야 한다. 키보드나 마우스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찻잔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불필요한 대화나 통화는 자제하고, 기차·고속버스 등을 예매할 때는 한 자리씩 띄어야 한다. 여가활동을 할 때 입장권 등은 가급적 온라인으로 사전에 예매하고, 공용식수대 등 공용시설 이용은 자제해야 한다. 쇼핑몰 등에서 공용 쇼핑카트나 장바구니를 이용하기 전에는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 해외유입 `지속`…깜깜이 환자→집단감염 `주의`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도 국내에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
최근 하루 10명 안팎을 유지하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전날에는 신규확진자 6명 전원이 해외유입 사례였다.
주된 해외유입 국가는 유럽과 미국이다. 확진자가 폭증한 이탈리아, 미국 등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당분간 팬데믹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확진자 증가세가 정점을 찍은 뒤 꺾이자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등 봉쇄정책을 풀고 있는 것도 해외유입 위험을 높이는 요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지난주(4월 24∼30일)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전주보다 20% 증가했다.
해외유입뿐 아니라 국내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발생이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재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다.
경북 예천에서는 지난달 9일 40대 여성이 확진됐는데 감염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 여성의 대학생 아들이 발병 전 대구, 경산 등을 갔다 왔지만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아들 친구들도 대구 등을 다녀와 누가 최초 감염자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 여성의 일가족과 이들의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3∼4차 감염이 이뤄지면서 확진자는 지금까지 40여명으로 불어났다. 이들 모두 개별 감염 사례로 `연쇄감염`에 그쳤지만, 만약 학교나 교회, 의료기관 등의 `집단감염`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지역사회 감염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경각심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며 "코로나19는 앞으로 1∼2년 지속할 텐데 초기에 감염자를 발견하도록 생활방역과 동시에 취합검사법 등 감시체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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