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경제활동+방역` 새로운 일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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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03 18:27   수정 2020-05-03 19:18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경제활동+방역` 새로운 일상으로

"코로나19 종식 의미하는 것 아냐"
국립공원, 미술관, 박물관 등 우선 개장
등교 수업·어린이집 개원 단계적 재개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행사와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3월 22일 시행한 지 45일 만에 종료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중대본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5월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 체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 코로나19 상황을 진단하고 생활방역위원회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 1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라며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앞서 개인의 생활 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의 생활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과 31개 유형별 세부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도 방역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공원, 실내체육생활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 실내 분산시설을 우선 개장하고, 이후 스포츠 관람시설 등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 극장, 공연장, 복지관 등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할 계획이다.

초중고교 등교 수업과 어린이집 개원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 모임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하되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 자제 등 행정명령을 시행하도록 한다.


박 1차장은 "(방역체계) 단계의 변경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공공시설 운영재개,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등은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이후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황금연휴가 이어지는 5월 5일까지로 연장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국민 피로감과 경제 활동 정체에 관한 우려가 커지자 일상과 방역을 병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을 준비해왔다.

박 1차장은 "신규 환자 발생이 1일 10명대로 줄어들고, 대부분 환자가 방역 관리체계 내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19 감염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며 방역 관리체계의 통제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아직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는 있지만, 현재 추세를 유지하면 국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박 1차장은 내다봤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상과 경제활동을 재개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국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대응할 계획이다.

방역 당국은 1일 평균 신규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코로나19 상황을 주기적,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 1차장은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방역 당국은 5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이후의 환자 발생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살펴보고 현재 `심각` 단계인 위기 단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연합뉴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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