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 58% "아베 총리 하의 개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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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03 22:49  

일본 국민 58% "아베 총리 하의 개헌 반대"



일본 국민의 다수는 태평양전쟁 종전 후 제정된 헌법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현 총리 체제에서의 개헌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교도통신이 헌법기념일(5월 3일)을 앞두고 지난 3~4월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천899명(유효 답변 기준)을 대상으로 벌인 우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 필요성을 지적한 답변이 61%에 달했고 `필요치 않다`는 응답은 36%에 머물렀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해당 질문 응답자의 60%가 1947년 5월 3일 시행돼 올해로 73년째를 맞은 현행 헌법의 조문이나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또 28%는 새로운 권리나 의무, 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는 점을 개헌의 당위성으로 지적했다.
개정 대상(복수 응답)으로는 평화헌법 조항으로 불리는 9조와 자위대 존재 명기를 지적한 사람이 4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9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및 중국의 군비 확충 등으로 인한 안보환경 변화를 꼽은 사람이 55%, 근거 조항이 없어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을 거론한 사람이 26%를 차지했다.
9조를 개정할 경우 가장 중시할 항목으로는 40%가 자위대 존재 명기를 꼽았다.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다수인 41%가 전쟁포기 등을 선언한 현행 헌법이 평화를 지켜줄 수 있는 점을, 26%는 개헌이 군비 확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을 나름의 이유로 거론했다.
이 밖에 전체 응답자의 68%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종전 후 75년 동안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한 일이 없었던 것에 대해 헌법 9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선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지만 아베 총리 체제에서의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58%에 달했고, 찬성 의견은 40%에 그쳤다.
특히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63%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해 내년 9월까지가 임기인 아베 총리 주도의 개헌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사히신문이 3월 4일부터 지난 달 13일까지 2천53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도 72%가 헌법 개정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 자민당 지지층 중에서도 64%가 헌법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임기 중에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의 개헌을 원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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