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까지 가세한 `전국민고용보험`…가입자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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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06 15:29   수정 2020-05-06 16:27

이낙연까지 가세한 `전국민고용보험`…가입자 부담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6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편으로 경제 위기에 비상하게 대응하며 경제 회생의 준비를 서두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3월 취업자가 10년 10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4월 무역수지가 8년 2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선 점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는 고통의 계곡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들 말한다"며 "코로나는 정부의 역할과 산업의 구조 등에 심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고 우리는 그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당정의 `전국민고용보험제` 설계 방안과 맥을 같이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이미 전국민고용보험제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놓고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전원을 제도 안으로 들일 때 겪어야 할 `충격`을 고려해 대상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언급이 너무 일찍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화되면서 정확한 의미 전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보험가입을 강제화할 경우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특수고용직 등 가입 대상자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데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공감대 속에서 `경제 방역`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하는 것은 맞지만, 구상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단계"라며 "자영업자 등 미가입자 중 가입을 원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빨리 공개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전략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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