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민간 전문가 손잡고 지역경관 개선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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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07 11:00  

지자체·민간 전문가 손잡고 지역경관 개선 이끈다

대구·공주·인천 등 12개 지자체 선정
5월 중 본격 추진키로
정부가 지역 경관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공간환경 전략수립` 사업비를 지원한다.
민간전문가와 청년건축가가 힘을 합쳐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건축·도시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는 `2020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별 지자체가 공간환경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용역비를 지원한다.

올해 국토부는 심사를 거쳐 최종 12개 지자체(연속 4개소, 신규 8개소)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5월중 지자체 착수협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은 민간전문가가 지자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그 결과 단순 행정업무로 수행되던 지역의 공공건축·개발사업이 총괄·공공건축가의 손을 거치면서 디자인 수준과 사업추진 역량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경관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 전체의 디자인·관리 방향이 마련되면서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을 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국토부는 올해 지원사업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 전국적인 제도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기초 지자체의 사업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원대상을 기초 지자체로 한정하고, 지원개소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비용을 2배로 확대했다.
민간전문가 지원제도도 신규지원 지역을 10곳 선정해 대상을 크게 늘렸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지자체의 도시경관이 개선되는 것은 주민 생활여건이 개선될 뿐 아니라 관광 수요로 인한 지역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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