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라한 경제성적표...포스트 코로나에 성패 결정 [文정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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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08 17:41  

초라한 경제성적표...포스트 코로나에 성패 결정 [文정부 3년]



    <앵커>

    오는 10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3주년 되는 날입니다.

    지난 3년간 문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수출 부진, 일자리 참사, 경제 성장률 하락 등 초라한 내용으로 가득한데요.

    문 정부는 남은 기간 코로나19를 극복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로 경제위기 타개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지수희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10일 취임사)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평등'과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이 뜻이 반영된 '소득주도성장'은 초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프레임이었지만 수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자리 수로 오른 탓에 청년과 노인 일자리는 사라졌고 아르바이트 자영업자들은 도산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40대 고용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재정으로 만들어낸 공공일자리가 취업률을 떠받쳤지만 코로나 직격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출은 지속 둔화되면서 다음달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확실시 되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집권내내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주성'의 한계를 인정하듯 집권 3년차부터는 '혁신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신년사)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정은 문정부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빠른대처와 방역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를 넘어서 집권 3년차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30여 개국 수장들이 한국 방역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전화를 걸어오는 등 코로나에서 기회를 찾은 문 정부는 앞으로 디지털과 비대면, 방역 등 분야에서 경제위기타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기념 특별 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국정 운영 방향 등 남은 임기 2년의 비전을 밝힐 계획입니다. "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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