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기 막는다"...中企 `백기사`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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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11 17:39   수정 2020-05-12 11:47

"납품단가 후려치기 막는다"...中企 `백기사` 출격

    대·중기 남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
    <앵커>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전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제조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경험한 중소기업도 7곳 중 1곳에 달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울어진 관계 속에선 인건비와 공급원가가 올라도 납품단가를 `제값`에 받기란 어려운 것이 중소기업계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경기불황이 심화되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 단가 인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이에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협상력이 높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과 납품 대금 조정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인터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은 상징적이어야 합니다. 대기업들도 참여를 많이 하고 중소기업들도 상생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현장 맞춤형 납품대금 조정을 목표로 업종별 거래현황 모니터링, 협동조합의 조정사례 발굴 등에 나서게 됩니다.

    다만 중기중앙회의 납품단가조정 협의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하도급법과 상생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위원회는 법제화에 우선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인터뷰>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에서 중소기업들의 속앓이를 많이 해소해주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법제화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됐으면 합니다."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정위원회가 고질적인 `납품대금 후려치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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