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94% "전기요금 부담돼…전력산업기반 기금 부담금 한시 면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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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12 12:00  

中企 94% "전기요금 부담돼…전력산업기반 기금 부담금 한시 면제 확대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전기요금 수준 부담”
-생산원가 상승·가격경쟁력 저하·생산감소 애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한시적 확대해야“

중소제조업 10곳중 9곳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답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에서 94%의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관련해 경부하요금 인상 시에는 90.0%의 중소기업이 요금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최근 1년 동안 경부하 시간대 조업 등을 경험한 기업 비중은 76.3%로 나타났다.
경부하요금 인상에 따른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94.7%)를 꼽았으며, ‘경부하시간대 조업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 감소’(5.3%)가 그 뒤를 이었다.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31.7%), ‘중간?최대부하 요금 인하’(24.3%), ‘6월, 11월에 봄?가을철 요금 적용’(22.0%) 등을 요구했다.
중소제조업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통해 생산원가 상승 압력이 해소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에너지비용 부담 정도
또한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복수응답)으로는 불필요한 설비운영 최소화(85.3%), 노후?저효율 시설 교체(31.3%), 에너지저장장치(ESS)도입(4.3%) 등의 순이었다.
비용 절감 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추세 지속’(62.0%), ‘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 불가피’(10.3%), ‘예측 불가능한 거래처 발주패턴’(9.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 지원사업 참여 경험과 관련해서는 91.7%가 참여한 경험이 없으며, 가장 큰 이유는 ‘지원정책이 있는지 몰라서 또는 늦게 알아서’(41.8%)로 조사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부진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전환 가속화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까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현재 창업 제조업에 한해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중소제조업 전체로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표] 전기요금 부담 완화 위한 바람직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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