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 마이너스 금리제 도입 논란… 부채 위기와 약달러 부추기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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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12 10:16  

Fed, 마이너스 금리제 도입 논란… 부채 위기와 약달러 부추기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미국 연준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에 따라 마이너스 금리 도입안을 놓고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럽, 일본 등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습니다만 세계 중앙은행 격인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제를 도입하면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움직임부터 정리해주시지요.

    -美 증시, 경제활동 재개 vs 2차 코로나 확산

    -월가,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재증가 여부 주목

    -경제활동 재개에 민감한 종목, 상승세 주춤

    -After Disease와 뉴딜 수혜 종목은 상승세

    -국채시장, 단기국채-장기국채로 리스케줄링

    -美 정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위기설 완화

    -시장,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선제 대응

    Q. 방금 언급도 해주셨습니다만 국제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라면 Fed가 과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것인가 여부이지 않습니까?

    -Fed, 3월 임시회의 이후 ‘가보지 않는 길’ 걸어

    -중앙은행 자존심인 ‘최종 대부자’ 역할 포기

    -Open Market Operation, 정크본드까지 확대

    -기준금리도 ‘빅스텝’ … 제로 수준까지 인하

    -비전통적 금리정책, 마이너스 금리 도입 겨냥

    -월가,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베팅하는 움직임

    Q. 미국에 앞서 마이너스 금리제를 도입한 중앙은행이 많지 않습니까? 비상식적인 정책인 만큼 효과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마이너스 금리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 비전통적 통화정책

    -ECB, 드라기 주도로 마이너스 금리 ‘첫 도입’

    -BOJ, 아베노믹스 일환 마이너스 금리 추진

    -루빈 前재무장관,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 추진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도 의도했던 효과 ‘미미’

    -마이너스 금리-유동성 함정-경기부양 미진

    -마이너스 금리효과 논쟁과 부채 위기론 고개

    Q. 마이너스 금리제 효과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Fed가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란이 있는 것은 그 뒷배경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2018년 9월 중간선거 직전, 트럼프와 파월 갈등

    -트럼프, 임명 포기-100% 신뢰-이사 강등

    -’최대의 適’ 파월로 지명 이후 마이너스 금리 주장

    -차기 Fed 의장, 드라기 ECB 前총재 공식 언급

    -MMT, 현대통화론자 매력적인 Fed 의장 후보

    -코로나 사태 계기, 트럼프와 파월 간 갈등 잠복

    Q. 경제공부하고 가지요? 최근 들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현대화폐이론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대화폐론자, 대부분 좌파 성향 경제학자

    -부유세 주장하는 사회주의 정치인과 연대

    -10년물 국채 실질금리, 4.3%-0.8%로 하향

    -MMT “부채 5배 이상 더 써야 한다” 논리

    -if 차입금리 < 성장률, then 부채 더 쓸 필요

    -‘빚 갚지 말자’ 주장,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

    Q. 효과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너스 금리를 주장하는 것은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 때문이지 않습니까?

    -달러 가치, Mercury와 함께 Mars 요인도 중요

    -Mars 요인, 트럼프 정부 달러 정책 ‘오락가락’

    -출범 첫 해, 무역적자국 대상 ‘달러 약세’ 추구

    -출범 2년차, 트럼프 대통령 ‘강달러 선호’ 발언

    -달러 강세 정책 재평가, 작년 달러 약세 회귀

    -대선 본격 시작되면서 ‘약달러’ 계속해서 외칠 듯

    Q.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해 각국이 뉴딜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마저 마이너스 금리제를 도입한다면 나중에 후유증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단기적, 마약주사 효과로 증시와 경기 회복

    -장기적으로 과다 부채부담으로 더 큰 후유증

    -빚의 속성, 돌려막기하면 ‘snow ball effect’

    -빚 관련 도덕적 해이, 자본주의 근본 흔들려

    -주류 경제학자,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주장

    -정치 포퓰리즘 상징 빚, 정경분리 원칙 재강조

    Q.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국민은 달러를 더 많이 사들인다고 하는데요.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제 도입을 검토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작년 말, 각국 달러 보유비중 60% 내외 하락

    -일부 우리 국민, 코로나19 사태로 달러 더 많이 사

    -향후 전망, 1500원 돌파 vs 1100원대 복귀

    -코로나19 사태에도 1220원 내외에서 안정

    -美 재무부, 원화 가치 적정수준 1150원 내외

    -Fed, 마이너스 금리제-원?달러 1100원 붕괴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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