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인 임대료 감액조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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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13 17:25  

서울시, 임차인 임대료 감액조정 지원 확대



서울시는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 주변 상가 시세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당사자에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한 번 더 제시해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추후 이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 절차상 입증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으로 열리는 분쟁조정위를 통해 제시된 합의는 임대·임차인 모두에게 법원판결과와 같은 집행력이 있었다.
그러나 임대인이 조정 자체를 거부할 때는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조정과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임대료 감액조정에 잣대가 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 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권리금 등 주요 정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사 등 전문위원이 산출하는 데이터다.
해당 지역의 평균 임대료 정보를 제공해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은 막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는 조정해 분쟁해결과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분쟁조정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합한 임대료를 알고 싶은 임차인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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