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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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19 09:55  

성실신고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개인 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한 대표일지라도 세금신고 시 실수 없이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년 동안 다양한 명목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매출이 커지는 만큼 세율도 증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계업무의 모든 부분을 대표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늘어난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높아졌을 것이며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확대에 따른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및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등으로 법인전환을 검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며 얻는 가장 큰 이득은 절세방법이 다양해진다는 것이며 눈에 띄게 세금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7단계, 6~4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농업, 도·소매업의 경우 15억 원 이상, 제조·숙박·음식업의 경우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의 경우 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되며 세금부담과 더불어 투명한 회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서 당연히 부담스러운 제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이며 누진세 구조를 띄기에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배당, 이익잉여금,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절세 방법이 많아집니다. 물론 절세효과만 보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법인전환 시 절세효과 외에도 사업 확대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사업보다 신용도가 높아 투자자금 유치, 금융권 자금조달, 사업 입찰, 납품, 제휴 등에 유리해집니다. 아울러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출자 및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기에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의 지원 혜택을 활용하는 데 유리해지며 대표이사의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 및 증여세가 매우 높기에 세금을 납부하고 은퇴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자녀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어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 영업권 등을 법인에 양도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로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은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자산이 많은 개인사업자라면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동산 유형자산의 취·등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세금변화분이 다르고 개인사업의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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