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이 아깝다"...뿔난 대학생들 법적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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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14 11:43   수정 2020-05-14 13:15

"등록금이 아깝다"...뿔난 대학생들 법적대응 준비

등록금 반환·감면 찬성 75.1%...리얼미터 조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학 교육 부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등록금 반환 소송과 함께 등록금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이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현재 전국의 300만 대학생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등록금만큼의 교육권, 수업권 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달 국내 203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만1천7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2%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권 침해에 대한 전 세계 대학생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50여개가 넘는 대학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과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다"며 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피해 상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대학의 꼼수를 허용하는 법 조항을 바로잡는 것은 헌법상에 명시된 권리"라며 소송인단을 모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육부와 각 대학 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가의 재난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등록금 반환을 결정해야 한다"며 "허점뿐인 고등교육법과 등록금 관련 규칙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 등록금을 반환·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에 국민 4명 중 3명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감면에 대한 찬반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75.1%가 찬성 응답했다.


대학생 등록금반환 소송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전략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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