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55만개 긴급처방...'반쪽 일자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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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14 17:39  

일자리 55만개 긴급처방...'반쪽 일자리' 논란

    <앵커>

    정부가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발 고용쇼크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자리정책 효과를 놓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달부터 국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절차가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

    채용규모는 지난달보다 3만명 가량 늘어난 4만 8천명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취업자수 감소폭이 IMF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공원 관리, 폐기물처리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중단됐던 공공근로 사업은 야외나 온라인 상에서 일하는 방향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디지털 중심의 일자리 55만개 윤곽도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민간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가량 근무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들인데, 정부는 여기에 3조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터뷰> 오정근 前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반쪽 일자리죠. 50만원 내외 허드렛일이나 하도록…빚을 내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되겠느냐. 차라리 기업들이 투자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정책전환을 하지 않고 …"

    생산성·지속성이 없는 단기 일자리가 지금의 고용 쇼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는 설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실업률 평균치(2017년~2019년)는 9.4%로 이명박 정부 8.7%, 박근혜 정부 7.6%보다도 높은 상황.

    정부는 다음주 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55만개+α 일자리 대책의 세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칫 국가부채만 늘어나고 제대로 된 효과는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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