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으로부터 투자 받습니다"…복합 불공정거래 전년비 13.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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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17 12:00  

"해외기업으로부터 투자 받습니다"…복합 불공정거래 전년비 13.2% 증가

#A사 최대주주는 실체가 불분명하고 투자증력이 없는 해외기업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조달을 받는 외양을 만들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켰다. 이 과정에서 A사 최대주주와 관련자는 해외기업의 대규모 투자공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매수하거나 상장폐지사유 발생 공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차익을 실현했다.

주식시장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다수의 혐의가 중복된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내부자와 준내부자가 관여한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9년 이상거래 심리 결과, 12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혐의유형 측면에선 부정거래 혐의가 2019년 28건으로 전년보다 47.4% 급증했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은 57건, 20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9%, 9.1% 감소했다.

특히, 부정거래와 시세조정 등 다수의 혐의가 중복된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가 늘었다. 실제 2019년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60건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허위·과장 정보 유통을 통한 부정거래 과정에서 매수세 가속화를 위한 시세조종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부정거래 28건 가운데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중복혐의는 22건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사건에서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주주 등 내부자가 관여한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9년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통보사건 103건 가운데 상장사의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주요 혐의자로 적발된 사건이 7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복합혐의 사건 60건 중 48건에 내부자, 준내부자 등이 관여했다.

불공정거래 대상 기업 가운데선 코스닥 상장사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한계기업 등 부실기업이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92건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생했고, 재무상태와 지배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주요 불공정거래의 24.3%를 차지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상품의 복잡화, 불공정거래 유형의 지능화·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심리모델을 개발하겠다"며 "혐의 연계계좌를 보다 정교하게 추적해 혐의적중률을 제고하고, 심리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업그레이드해 시스템화함으로써 효율적 심리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어 "주가, 거래량 급변하는 코스닥시장의 실적부실 종목이 불공정거래의 주된 타겟이 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재무구조, 영업실적, 거래양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련 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증가도 예상돼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는 테마에 편승하지 않고 기업가치와 실적분석을 통한 책임투자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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