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봉착한 금리정책…디지털화폐가 대안될까 [현금없는 사회 빨라진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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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18 14:02   수정 2020-05-18 13:51

한계 봉착한 금리정책…디지털화폐가 대안될까 [현금없는 사회 빨라진다]②

    <앵커>

    디지털화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음 언급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번 코로나발 위기상황에서 다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디지털화폐가 거론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어서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각국 중앙은행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중 유럽중앙은행 ECB와 일본은행 BOJ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는데,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대출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BDC는 그 대안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중앙은행이 직접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국민들이) 디지털지갑에 넣어 놓은 원화에 이때는 이자를 줘요. 그런데 금리를 낮추고 싶다 그러면 보관료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계좌에 돈을 넣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른 데로 이체하거나 아니면 돈을 빨리 쓰거나 그렇게 해서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번 코로나발 위기 상황에서 디지털화폐가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 코로나발 언택트화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지만, 무엇보다 글로벌 각국이 이미 금리를 내릴만큼 내린 상태이다 보니 마이너스 금리도 고려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현금없는 사회의 도래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터뷰>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전세계적으로 디지털화폐 사용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세탁이라든지 등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좀 더 투명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폐개혁을 통한 검은 돈 회수, 이로 인한 세수 추가 확보, 그리고 화폐 발행 비용 절감 면에서도 이점이 있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 디지털화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개인의 모든 금융활동을 일일이 파악해서 사생활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사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모바일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현재로서는 기술적·법률적 보완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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