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1년 성적표…부산 블록체인·경북 배터리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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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18 12:00  

규제자유특구 1년 성적표…부산 블록체인·경북 배터리 `우수`



1차 규제자유특구 중 신규사업 발굴과 전문인력이 집중된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 투자와 기업유치가 활발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 특구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충북, 강원, 세종, 전남, 대구 등 5개 특구는 `보통` 등급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월 1차로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성과 평과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1차 규제자유 특구는 부산의 블록체인, 대구의 스마트웰니스, 세종의 자율주행, 강원의 디지털헬스케어, 충북의 스마트안전제어, 경북의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전남의 e-모빌리티 등 7곳이다.

특구 운영성과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돼 있으며 이번에 특구지정 후 첫 평가가 이뤄졌다.

85점 이상의 `우수` 등급를 받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과제 지속발굴 등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짧은 기간에도 GS건설이 올해 1월 1천억원을 투자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세종 자율차 특구는 실리콘밸리의 자율차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등 기업유치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줬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내년에는 지난해 11월에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를 포함해 총 14개의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의 정책목표, 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파급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재정지원 사업비 삭감과 지정 해제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수소, 에너지, 자율주행, 무인선박 등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2년의 짧은 실증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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