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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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19 17:45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눈앞’

    <앵커>

    통신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 왔던 ‘통신요금 인가제’가 30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사간 요금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주장과 통신요금이 필연적으로 오를 것이란 우려가 충돌하는 가운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민단체들은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오를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요금결정 권한을 통신사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 부담만 커질 것이란 겁니다.

    <인터뷰>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통신요금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새롭게 낼 수 있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높다 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21대로 넘겨 사회적 공감대 얻고 난 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

    더구나 5G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가제가 폐지되면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제가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만 원 이상의 5G 고가요금제를 제출한 SKT에 대해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인가제 폐지가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가제가 통신사별 요금을 비슷하게 만드는 담합을 유발하고 있는 만큼, 인가제가 폐지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통신업계 관계자

    "낡은 규제입니다. (인가제가) 오히려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막고 있습니다. 신고제가 된다면 특정사가 비싼 요금제 출시할 경우 시장에서 외면받아 공정한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과기부는 인가제를 둘러싼 여러 의견들을 절충해 '유보신고제'라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인가제를 폐지하되 SKT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통신요금을 최초로 신고한 뒤 정부가 15일간 심사해 문제가 발견되면 반려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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