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다음달부터 풀린다…차입금5천억·3천인 이상 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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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0 09:34  

"기간산업안정기금 다음달부터 풀린다…차입금5천억·3천인 이상 기업 대상"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다음달부터 지원을 개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기간산업 핵심기업들을 지켜내기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6월 중 실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차입금 5천억원, 근로자수 3천인 이상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과 일부 예외적 추가대상이다.
예외기업은 핵심기술보호, 산업생태계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
대신 정부는 몇 가지 조건을 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원기업 근로자수(5월1일 기준)의 최소 90%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조건 부과,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방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신용등급 기업의 회사채·CP 등을 매입하는 기구 SPV도 설립한다.
홍 부총리는 "1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 후 시장안정 여부를 감안해 연장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20조원까지 규모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해 산업은행이 1조원을 SPV에 출자하고 1조원의 후순위 대출과 함께 한국은행이 8조원 선순위 대출로 설립해 회사채·CP등 매입을 위한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우량등급 채권 뿐만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과 CP도 매입할 것"이라며 "전체 금융시장 안정목적을 위해 특정기업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동일기업 및 기업군의 매입한도 제한 등 조건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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