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부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지난해 하반기 풍부한 유동성으로 일부 지역의 국지적 과열이 발생했지만 3월 이후부터는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12·16 대책이 서울 집값 하락을 이끌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상반기에는 9·13 대책,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으로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전세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지난해 12월 0.38%, 올해 1월 0.43%까지 치솟았지만 최근에는 0.07%까지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토부는 "미분양 관리지역 운영을 내실화하고 수급조절을 강화해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은 지난 2018년 한때 5만 4천호에 달했지만 최근(3월) 3만 4천호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국토부는 "서울 7만호 공급 계획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오는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호가 공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강화, 법인거래 단속 강화 방침 등을 발표해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적극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상승세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안정기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