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집값 잡았는데"…국토부 '자화자찬' [文정부 대책 남발…유·무주택자 모두 울렸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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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0 18:27   수정 2020-05-20 18:13

"코로나가 집값 잡았는데"…국토부 '자화자찬' [文정부 대책 남발…유·무주택자 모두 울렸다①]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국토부 "3월부터 집값 하락…12·16 대책 효과"
    업계 "집값하락 코로나19 영향…정책 성과 자부 무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3년만에 50%↑
    <앵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집값 안정을 정책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전 정부보다 집값이 크게 올라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20일 발표한 주거종합계획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9·13 대책과 수도권 공급계획 등 각종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을 이끌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국토부는 이를 12·16 대책의 효과로 봤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최근의 집값 하락 국면을 과연 정부의 정책 효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올해 1분기 주택 가격이 하락한 원인은 정부의 규제정책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것은 코로나 사태로 대면하지 못하면서 수요자가 대기수요로 남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하락했다고 보고…"

    다시 말해 정부의 정책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집값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12·16 대책에서 규제를 빗겨간 9억 원 미만 주택은 올해 1분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도 계속돼, 강남에서 시작된 상승세는 마·용·성, 수·용·성 지역을 지나 군포, 시흥, 안산 등지까지 번졌습니다.

    현 정부 출범 전 6억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3년 만에 50% 넘게 올라 9억 원을 돌파(9억 1,998만 원)했습니다.

    고작 1~2달의 서울 집값 하락세를 주거정책 성과로 포장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지역도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올라온 측면이 있어요. 많이 올랐다는 말이죠.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주택공급도 많이 늘렸어야 했는데 (부족했다고 보고)…"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기에 앞서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를 되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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