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논의 시작해야" vs "경제위축 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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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0 17:38   수정 2020-05-20 18:02

"증세논의 시작해야" vs "경제위축 가속할 것"

    <앵커>

    코로나19 경제충격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증세론이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책연구기관 KDI가 올해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증세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지금 당장은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하기 어렵겠지만,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대책 등으로 재정적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증세 등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코로나로 인한 1,2차 추경, 여기에 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3차 추경까지 하면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5%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선진국에 비해 비율은 낮지만 가파른 증가속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제기될 정도. 빨간불이 켜진겁니다.

    여기에 새로운 정책과제로 부상한 전국민 고용보험까지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 재정이 악화하면 세금을 더 걷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지난해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도 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세금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엔 총선을 앞두고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증세 논의가 물밑으로 내려갔지만, 민주당이 거대여당이 된 21대 국회에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이번엔 증세론이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증세 논의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면 소비까지 위축시켜 경제 전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가 안좋은 시점에서 증세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실익도 별로 없을 뿐더러, 경기가 반등하거나 플러스 성장률이 예측될 때 꺼내도 늦지 않거든요."

    KDI가 증세론에 불을 당긴 가운데, 당정청은 오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 악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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