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화 `첫발`...전국민 고용보험 등 각론서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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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0 19:01  

노사정대화 `첫발`...전국민 고용보험 등 각론서 입장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0일 시작됐다. 노사 양측은 "일자리를 지키자"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전국민 고용보험 등 각론에서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정 총리는 서울 총리공관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일자리와 일터를 지키기 위해 노사정 모두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노사정 대표자들을 향해 "심각한 일자리 상황 앞에서 지체하거나 주저할 수 없다"며 조속한 합의점 모색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과거 1998년과 2009년 한 달 정도 집중 논의해 합의를 도출한 경험이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뜻을 모은다는 목표 아래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역설했다.

회의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표자로 참석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배석했다.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주체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 이후 22년 만이다.

노사 양측은 회의에서 위기 대응 방향에 대해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해고 금지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면서 "이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현 시기의 사회적 책무이자 기초적인 정책 지표로, 교섭 공간에서의 주고받기식 성격이 아님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회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기업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지키기"라며 "노사도 임금과 고용 간 대타협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비상 상황을 맞아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공동 모색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회의 직후 전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고용 문제를 우선 논의하되 고용 유지와 사회 안전망 확충 방안을 핵심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사회 안전망 확충 방안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도 포함된다.

노동계는 현재 해고 중단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촉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 지원 확대와 노동시간 유연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노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일자리를 지킨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그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간 이견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노사정 주체들은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는 합의를 내놔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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