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19 긴급사태 48일만에 전부 해제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선포한 긴급사태를 48일 만에 전부 해제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유전자 증폭(PCR) 검사가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예정보다 빨리 긴급사태를 해제한 것이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5일 열린 코로나19 정부 대책본부 회의에서 도쿄도(東京都)·사이타마(埼玉)현·가나가와(神奈川)현·지바(千葉)현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와 홋카이도(北海道)에 유지되고 있는 코로나19 긴급사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해제 결정은 즉시 관보에 실려 효력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중 42개 지역에 선포된 긴급사태를 앞서 해제했으며 이날 도쿄 등 5개 지역의 긴급사태 해제를 결정함에 따라 일본의 코로나19 긴급사태는 선언은 모두 종료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에서 신규 감염자는 50명을 밑돌고 한때는 1만명 가까이 있었던 입원 환자도 2천명 밑으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정한 해제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과했다"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대략 3주 간격으로 감염 상황을 평가해 외출 자제, 행사 제한 등의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사회·경제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그간의 방식으로는 우리 일이나 삶을 꾸려갈 수 없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요구되는 일은 새로운 방식으로 일상의 사회·경제 활동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27일 각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며 1·2차 추경예산을 합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업 규모가 200조엔(약 2천305조6천6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도는 긴급사태 종료에 따라 영화관 등 상업시설과 학원 등에 대한 휴업 요청을 이르면 이달 중에 해제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보도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일본의 12개 야구단 대표는 이날 열림 임시 화상회의에서 다음 달 19일 양대 리그를 공식전 시합을 무관중 개막하기로 결정하는 등 스포츠 행사도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PCR 검사가 정체돼 감염 확산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예정보다 일찍 긴급사태를 종료함에 따라 향후 일본의 감염 확산 추이가 주목된다.
그간 일본 정부는 감염 확산 상황, 의료 제공 체제, PCR 검사 등 감시 태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사태 해제를 판단하겠다고 밝혀 왔다.
감염 확산 상황에 관해서는 최근 1주일간 신규 감염자 수 합계가 인구 10만명당 0.5명 이하 정도가 되는 것을 긴급사태 해제 기준으로 제시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18∼24일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는 도쿄, 지바, 사이타마에서는 0.5명 이하였으나 홋카이도(0.76명)와 가나가와(0.70명)는 0.5명을 넘었다.
일부 지역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긴급사태를 해제한 것은 긴급사태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언론은 긴급사태 해제가 정식 결정되기 전부터 일본 정부가 25일 긴급사태를 해제할 것임을 일제히 예고하는 등 일본 정부는 전면 해제를 미리 목표로 설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은 듯한 인상도 풍긴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 등이 자신의 머릿속에 있었다면서도 이를 긴급사태 해제 기준에 포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7일 도쿄도와 오사카부(大阪府) 등 일본 7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선언했고 9일 뒤인 같은 달 16일 긴급사태 선언을 47개 광역자치단체 전역으로 확대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4일 긴급사태를 5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가 이른바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고조한 가운데 14일 전국 39개 현의 긴급사태를 예정보다 앞당겨 해제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오사카부, 교토부(京都府), 효고(兵庫)현 등 간사이(關西) 지역 3개 광역자치단체의 긴급사태를 해제했다.
이번에 나머지 5개 광역자치단체까지 해제돼 코로나19로 인해 선포된 긴급사태는 첫 선포 48일 만에 완전히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