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이 전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명했다.
또 이번 조치가 EU-중국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제재는 해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27개 회원국 외무장관 화상회의 뒤 회원국을 대표해 낸 선언문에서 "EU는 28일 중국이 취한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조치는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과 홍콩 기본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보렐 고위대표는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일국양제` 원칙과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와 중국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국제적 약속 유지에 대한 중국의 의지에 대해 추가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중국과 우리의 관계가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이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그는 중국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렐 고위대표는 중국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EU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제재가 논의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단 한 회원국만이 제재 문제를 언급했다면서 "제재가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또 홍콩에 대한 탄압이 EU와 중국의 상호이익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EU의 방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중국이 자각할 수 있도록 "중국 당국을 압박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날 EU 외무장관 회의는 중국 정책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차원이었으며, 부분적으로는 오는 9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예정된 EU-중국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양측 정상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바뀔 수도 있다고 보렐 고위대표는 덧붙였다.
그는 중국은 "경쟁자이자 협력자이자 동맹"이라면서 "단일한 차원으로 정리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라고 밝혔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회의 폐막일인 전날 홍콩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중국이 일정한 자치권을 누리는 홍콩에 적용될 법을 직접 제정하고 나선 것은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이래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유럽을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등 서방세계가 잇따라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고강도 `응징`을 예고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