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4억원대 과징금…"영세 음식점에 가격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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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02 12:00   수정 2020-06-02 13:26

요기요 4억원대 과징금…"영세 음식점에 가격 갑질"

"영세한 배달음식점의 가격결정에 부당하게 간섭"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요기요의 ‘갑질’에 대해 과징금 4억6,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일 요기요가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경영간섭에 대해 이 같이 결정을 내렸다.
이번 건은 국내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고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배달앱 2위 사업자로 배달음식점이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말 기준 배달앱 업계 매출 순위는 배달의민족이 1,625억원으로 1위(64.5%), 요기요가 671억원(26.7%)으로 2위, 배달통이 220억원(8.8%)로 3위다.
사건은 요기요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말까지 시행한 최저가보장제가 발단이 됐다.
최저가보장제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요기요는 자사앱에 가입된 음식점에게 직접 전화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으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요기요는 직원을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거나, 일반소비자들의 제보를 받는 방식을 썼다.
총 144개 배달음식점이 이를 어겨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은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을 계기로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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