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한국 WTO 제소 재개에 "일방적 발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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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02 18:37  

日 정부, 한국 WTO 제소 재개에 "일방적 발표 유감"


일본 정부는 2일 한국만을 겨냥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그간 수출관리 당국 간의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수출관리의 수정은 수출관리제도의 정비나 그 운용 상태에 기반을 두고 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발표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수출관리 당국 간에 의사소통을 진지하게 거듭하던 차에 이뤄진 이번 발표는 매우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작년 7월 발표한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는 WTO 협정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이런 입장을 앞으로도 확실하게 설명해 나갈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다.
스가 장관은 한국의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 후에 한일 간 국장급 정책 대화를 계속할지에 대해선 "예단을 갖고 답변하는 것은 피하겠다"면서 "상대국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스가 장관은 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구했던 답변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국 측과 주고받은 내용과 관련해선 코멘트하지 않겠다"면서 "(한국 측에) 일본 입장을 정중하게 설명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 명분으로 내세운 사항을 모두 개선했다며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지난달 말까지 답변하라고 시한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성의 있는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원론 수준의 입장을 고수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책임으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방침"이라고 원론적인 발언을 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2일 오후 발표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전략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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