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산업 유동성 수혈` 3.1조 추경…업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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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03 10:01  

[3차 추경] `산업 유동성 수혈` 3.1조 추경…업계 "실효성 의문"


정부가 주력 산업과 기업 등에 대해 42조 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3조 1,000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한다.
기획재정부은 3일 국무회의에서 `3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항공, 해운 정유 등 주력 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 10조 7,000억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 3,2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또 비우량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고 코로나19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의 회사채를 보중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진행한다. 정부는 여기에 각각 1조원, 1조 4,3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 산은과 기업은행이 3,500억원을 출자해 2조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신속인수제, 1조9,000억원 규모의 차환 발행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이번 정책에 대해 "채권 금리 하락 추이를 볼 때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지원 스타트 `마중물` 기대…"개점 휴업 정책도 있어"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지난 달 28일 240억 원 규모로 첫 지원이 결정됐다. 그 대상은 1차로 이번 달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 중 유일하게 신청한 두산인프라코어다.
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관련 22개 기업에 5,040억원, 주력 산업 관련 172개 기업에 4,247억원을 발행했다.
채안펀드는 투자할 수 있는 회사채 등급이 가동 일인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AA- 등급 이상이었지만 해당 기준을 A+ 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 관련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매입을 시작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쇼크 이후 증시 급락을 막기 위해 만든 증시안정펀드 `다함께코리아펀드`는 증시 반등으로 아직 투입되지 않고 있다. 현재 1조원만 캐피털콜(Capital Call) 방식으로 먼저 납입됐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일각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을 고려하면 금융사 입장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이라 다른 분야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일부 실효성 논란 `분분`…"전시성 행정 될까"

또 SPV의 경우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자칫하면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기 3년 이내 회사채 AA~BB 등급과 CP, 단기사채 A1~A3 등 낮은 등급도 SPV 매입 범위에 넣기로 했는데, 또 다른 지원 기준인 이자 보상 비율은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매입 대상서 제외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685개 코스피 상장사 개별, 별도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은 143개사로 5개사 중에 1개사만 해당 이자 보상 비율 조건에 충족한다.
더불어 동일 기업군에 대해서 SPV 전체 지원액을 2~3%로 제한한 것은 대기업 그룹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 두산 등 여러 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투기 등급까지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들리지만 이자보상비율 등을 보면 실제로는 (기업을) 솎아내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원받길 원하는 기업만 봤을 때는 적은 수가 아니다"라면서 "통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해석이 다른데 실제 수요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일축했다.
금융당국은 SPV 준비 팀을 꾸리고 추경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설립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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