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국토부 소관사업 1.3조 투입…국토부 "5천억 예산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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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03 11:04  

[3차 추경] 국토부 소관사업 1.3조 투입…국토부 "5천억 예산 다이어트"

3차 추경 재원 마련 위한 예산 구조조정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도로분야 3천억 예산 감축
철도 1400억 예산 절감

국토부는 이번 3차 추경과 관련해 올해 중 집행이 어려운 예산 5천억 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3차 추경에서 국토부 소관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1조 3,5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재정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 10조 원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올해 중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선별해 올해 예산을 5,067억 원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예산을 조정하지만 각 사업의 준공시점에는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도로분야 3천억 예산 감축
국토부는 민자도로 사업에서 1,006억 원을, 고속도로 사업에서는 2,000억 원의 예산을 조정했다. 사업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새만금~전주 △당진~천안 △광주~강진 △화도~양평 고속도로 구간의 사업비를 일부 줄이기로 했다.
● 철도분야 지연된 사업 1,400억 예산 감축
철도분야는 약 1,400억 원의 예산이 조정된다. 계획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나, 지난해 이월된 예산으로 올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부분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택~오송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 △인덕원~동탄 △춘천~속초 △호남고속철도 2단계 △포항~동해 △문산~도라산 △동북선 경전철 △철도시설공단 관리비 등에서 예산 절감이 이뤄졌다.
● 공항분야 483억 조정
국토부는 공항분야에서 모두 483억 원의 예산을 조정했다. 여기에는 △김해신공항 △흑산도 소형공항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등이 포함됐다.
그밖에 국토부는 보상협의에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4건을 검토해 55억 원을 조정하고, 기타 경비에서 66억 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3차 추경과 구조조정을 반영한 올해 국토부 예산은 모두 20조 3천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112% 수준이며, 2018년과 비교했을 때 123% 수준이다.
국토부 측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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