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산업 유동성 지원…효과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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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03 17:40   수정 2020-06-03 17:40

주력산업 유동성 지원…효과는 '의문'

    <앵커>

    42조원 규모의 주력 산업 유동성 지원에 3조원의 정부 지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원 조건 등이 까다로워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주력 산업과 기업 등에 대해 42조 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3조 1,000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항공, 해운 정유 등 주력 산업을 위한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 10조 7,000억원을 조성하는데, 산업은행이 3,200억원을 출자합니다.

    또 비우량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2조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신속인수제 첫 대상은 이번 달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 중 유일하게 신청한 두산인프라코어로 2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손병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5,04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P-CBO와 4,247억원 규모의 주력산업 P-CBO 발행을 통해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지원에 대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란 의견이 제기됩니다.

    대표적으로 SPV의 경우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기 3년 이내 회사채 AA~BB 등급과 CP, 단기사채 A1~A3 등 낮은 등급으로 SPV 매입 범위를 넣기로 했는데, 이자 보상 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매입 대상서 제외한다 것은 기준을 좁히는 셈이라 앞뒤가 맞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4월 기준 685개 코스피 상장사 개별, 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5곳 중 1곳만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조건에 충족합니다.

    <인터뷰> 채권시장 관계자

    "이자보상비율을 그렇게 기준을 둔다면 실질적으로 받을 회사는 밑에서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또 동일 기업군에 대해서 SPV 전체 지원을 2~3%로 제한한 것 역시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 두산 등 여러 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추경 대상은 아니지만 기간산업안정기금도 대상 기준이 차입금 5,000억원 이상으로 일부 항공, 해운 등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기업도 시장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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