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본소득 논의 이르다…공감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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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03 17:40  

靑 "기본소득 논의 이르다…공감대 있어야"



청와대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제기하는 국민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논의하기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기존에 여러가지 복지제도로 설계된 것들을 대체하면서 전국민에 아무 조건없이 기본 생활비를 주는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그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바로 당장하자는 취지의 주장은 아닐테니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달하는지 최소한 다른 나라 스터디도 있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당한 기간과 시간을 정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고민을 해도도지 않겠냐"라며 "현재로서는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핀란드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20대 청년들에게 2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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