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채널A 문제 확인시 재승인 취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제가 확인되면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5일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종편사업자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보다 충실히 지켜나가고 특별히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독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취소’ 청원은 채널A와 TV조선이 막말, 왜곡, 편파, 선정 방송으로 물의를 빚어왔고 취재윤리 위반과 차명출자·주식부당거래 의혹 등 자본금 불법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원인은 방송의 공적책임을 방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재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에는 4월 7일부터 한달동안 27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해 올해 3월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했고 심사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절차를 거쳐 "매년 TV조선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널A에 대해 한 위원장은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는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채널A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도 제출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