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통합감독 '드라이브'에 속타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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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08 17:39   수정 2020-06-08 17:12

금융 통합감독 '드라이브'에 속타는 기업들



    <앵커>

    정부가 과거 '동양 사태'의 재현을 막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에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감독대상 기업들은 정부가 건전성과 부실 예방을 핑계로 경영에 간섭하려 한다며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흐지부지 되나 싶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금융당국이 오는 9월 정기국회 입법을 예고하면서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자본 적정성 등 건전성 유지와 부실위험 차단을 위한 그룹 내 관리·통제 강화가 주된 내용으로,

    순수 자본이 얼마인지, 내부거래 등 편법은 없는지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금융업종 2개 이상 거느린 곳이 감독 대상인데 제조업이 주력인 삼성과 현대차, 한화그룹도 포함됐습니다.

    당국의 이 같은 입법 예고에, 해당 기업들은 불만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미 금융 건전성 규제가 있는 마당에 규제를 또 늘린다는 이유에섭니다.

    특히 자본 적정성 기준에 맞추려면 대규모 자본 확충이 불가피해질 텐데 최악의 경우 계열사 매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유환익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

    "필요자본을 줄이지 못한다면 자본적정성에서 계열사에 출자한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 결국 매각에 대한 강제적인 권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뭉에..."

    다만 일각에선 금융사-비금융사 간 임원 겸직과 이동, 비금융사 주식 취득한도에 대한 제한 등이 빠지면서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법안이 싱거워졌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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