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위기가 불평등 키우는 공식 깨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완벽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돼 있다"며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럴 때마다 소득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며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발표했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주문했다.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긴급복지지원 요건을 완화한 데 따라 위기가구를 제때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취약계층 55만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긴급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다"며 "실직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임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와 경험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상생협력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의 힘이 되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