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 이재갑 장관 "선택근로제 완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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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09 17:36   수정 2020-06-09 17:11

[단독인터뷰] 이재갑 장관 "선택근로제 완화 신중해야"



    <앵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경제TV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선택적 근로제를 완화해달라는 재계 요청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부처 수장이 선택근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직접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선택적 근로제를 완화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적 근로제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달라는 사측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인터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 형태 그대로 3개월로 확대하면 근로자가 자율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라기 보다 주 52시간제를 회피하는 형태로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선택적 근로제란 근로자가 업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일이 몰릴 땐 법정 근로시간 제한없이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게임회사나 R&D직종 등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일정기간 집중근무가 필요하고 일반 생산직과 달리 업무를 다른사람에게 맡기기 어려운 상황에 활용됩니다.

    다만 한 달을 기준으로 특정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했을 경우 나머지 주는 일을 쉬어야하기 때문에 업무 연결성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경제계에선 현재 1개월인 단위기간을 3개월로 연장할 경우 첫달에 일이 몰리더라도 둘째와 셋째 달에 분배해서 쉴수 있기 때문에 단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재갑 장관은 선택근로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일본의 경우에는 (선택근로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면서 1주일에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상한 제한을 뒀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유연근무 조화 등 선택적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균형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장관은 선택근로제 보다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연장되면) 코로나 회복단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작년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또 현재 코로나19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채널이 가동된 만큼 노사정이 협력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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