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전화선 단절`…김여정, 군사합의 파기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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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09 12:25   수정 2020-06-09 12:53

北 또 `전화선 단절`…김여정, 군사합의 파기 엄포

2년 5개월 만에 다시 끊겨…12년 새 5번째

북한이 9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판문점과 연락사무소, 군 통신선 등 모든 남북간 연락채널을 단절하면서 남북이 다시 불통 시대를 맞게 됐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및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등 남북간 연락채널은 북측의 무응답으로 모두 먹통이 됐다.

한동안 끊겼던 판문점 채널이 북한의 평화 공세와 맞물려 2018년 1월 3일 복원된 이후 2년 5개월여만이다.

또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를 연결하는 핫라인도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한 채 설치 2년 만에 끊겼다.

남북 간 연락채널은 과거에도 남북관계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단절과 복원이 반복됐다.

북한은 연락채널에 손을 대는 것으로 남측을 향한 태도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남측이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자 판문점 연락채널과 군 통신선 차단으로 대응했다.

이후 남북 간에 설치됐던 연락통로 40여 회선이 모두 끊어졌다가 1년 11개월만인 지난 2018년 1월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복원됐다. 뒤이어 군 통신선도 복구됐다.

박근혜 정부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에도 북한의 일방적 선언으로 판문점 연락이 중단됐다가 3달 만에 복원된 적이 있다.

당시 북한은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에 나서고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자 1991년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폐기를 선언하며 연락 채널도 끊었다.

북한은 이후 석 달 만에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면서 채널을 되살렸지만, 회담이 무산되자 또다시 통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22일간 단절이 이어졌다.

2010년 5월 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5·24 조치를 단행했을 때도 판문점 채널이 닫혔다가 2011년 1월 복원됐다.

2008년 11월에는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자 북한이 이를 문제 삼아 판문점 연락채널을 차단했다. 그러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따라 북측이 조문단을 파견하면서 2009년 8월 채널이 복원됐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 9월 북한이 남북 총리회담 실무접촉 중단을 선언하며 직통전화가 단절됐고, 이후 북측에 수재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이 재개되면서 1984년 9월 4년 만에 통신이 재개됐다.

또 1976년 8월에는 `판문점 도끼사건`으로 북측이 성명이나 보도 등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직통전화를 중단했다가 1980년 2월 제1차 실무대표 접촉으로 전화선이 다시 개통됐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남사업을 적대적 기조로 바꾸고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고 밝힘에 따라 추가 조치의 우려도 제기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남한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하지 않을 시 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업지구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이 다음 수순으로 남북간 적대행위 중지를 명기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대남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에도 반복된 북한의 연락채널 단절과 긴장감 해소를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남북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합의를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전략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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