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의미 있는 협의를 위한 시간이나 기회 없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내는 일정을 가속하고 있다는 보고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처분 방법을 놓고 최근 지역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지만, 대단히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는 일본의 모든 지역 사회는 물론, 인접 국가들이 이런 기회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충분한 데다 당초 공청회 개최를 도쿄 올림픽 이후에 열기로 했기 때문에 성급히 결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올림픽이 1년 연기되자 일본 정부가 그 기회를 이용해 방류를 위한 새로운 의사 결정 절차를 만들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알렸다.
전문가들은 오염수 방류 결정이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과 지구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코로나19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폐기에 대한 결정을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가고 적절한 국제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 동의(FPIC) 및 집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바스쿠트 툰작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와 위험 물질·폐기물에 대한 인권 특별 보고관, 마이클 파크리 식품 권리에 대한 특별 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 보고관, 호세 프란시스코 칼리 차이 원주민 권리에 대한 특별 보고관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성명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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