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만 8억원이라니"…조합원 '충격' [재초환 부활…위기의 재건축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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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0 17:39   수정 2020-06-10 16:58

"부담금만 8억원이라니"…조합원 '충격' [재초환 부활…위기의 재건축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초읽기
    강남권 평균 4.3억, 최고 8.4억 예상
    수년간 집값 크게 올라…부담금도 더 늘어날듯
    국토부 "1주택자, 장기보유자도 예외 없어"
    <앵커>

    지난 10여년간 논란이 돼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 가동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면 조합원 한 명이 내야할 세금이 8억 원에 달하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논란을 일으키며 등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10여년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하게 됐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사업비와 정상적인 집값 상승률을 빼고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초기부터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먼저 과세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계속됐고 그동안 유명무실한 법으로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 이후 '재초환 부활'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거둘 부담금을 어떻게 쓸지 입법예고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사실상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셈인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관건은 역시 환수금액입니다.

    2년 전 국토부가 계산한 결과를 보면 강남권(15개 단지)의 부담금은 평균 4억 3,900만 원, 최고 8억 4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만큼 환수금액도 2년 전 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1주택자, 장기거주자에게도 예외없이 초과이익환수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1주택자든 장기보유자든 그런건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발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부는 환수금을 6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지만 환수금액이 한 가구당 수억 원에 달하는 만큼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

    "개인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고, 지불해야 할 초과이익환수금액 부담이 개발 진행에 대한 억제재로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재건축 진행속도가 둔화되거나 혹은 재건축 사업을 뒤로 미루는 사업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입 10여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장에서의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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