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예산요구 540조 넘어...복지·고용만 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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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2 14:23  

정부부처 예산요구 540조 넘어...복지·고용만 200조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가 540조원을 넘었다.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 요구액만 200조원에 육박했다.
기재부는 12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총지출 계획 규모가 2020년도 본예산상 총지출 512조3천억원보다 30조7천억원(6.0%) 늘어난 54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년도 6.0%, 2019년도 6.8%, 올해 6.2%, 내년도 6.0%로 4년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기와 복지·고용, 연구개발(R&D) 등 12개 분야 모두 예산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다. 다만 교육 분야는 세수감소에 따른 교육교부금 축소를 포함하면 3.2% 감액을 요구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한국판 뉴딜 추진 등으로 인한 디지털·비대면 산업분야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성장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보다 12.2% 늘어난 26조6천억원을 요구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와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을 위해 올해보다 9.7% 늘어난 198조원을 요구했다.
R&D분야 요구액은 9.4% 늘어난 26조5천억원이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을 위주로 한 증액 요구다.
환경 분야는 녹색산업 등 친환경 그린 뉴딜 중심으로 7.1% 늘어난 9조7천억원을, 국방은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과 장병복무환경 개선 등 전력 운영보강을 위해 6.0%를 증액한 53조2천억원을 요구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요구액은 6.1% 늘어난 22조1천억원이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SOC 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요구액이 4.9% 늘어난 24조4천억원이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3.8% 늘어난 8조3천억원,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0.6% 늘어난 21조7천억원을 각각 요구했다.
교육 분야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비대면 원격교육 지원 등을 중심으로 교부금을 제외하면 0.8% 증액을 요구했지만, 세수감소에 따른 교육교부금 축소를 포함하면 3.2% 감액 요구를 한 셈이 된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기상황과, 세입·지출 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 재량지출에 대한 10%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한국판 뉴딜 등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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