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자문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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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5 14:46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자문단 출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쟁점과 법률 제·개정 사항 등을 검토할 법률자문단이 15일 발대식(정기회의)을 열고 출범했다.
한국은행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앞으로 CBDC 관련 법률 사항을 검토하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 진행할 외부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과 결과물 평가 등도 맡는다.
자문단에는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김기환 한은 법규제도실장이 참여한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 5월까지 자문단을 1년간 운영하고 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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