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뒷북 대책?…부동산 때리기만 급급한 정부 [초강력 대책 나온다…술렁이는 부동산 시장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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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6 17:39   수정 2020-06-16 16:46

또 뒷북 대책?…부동산 때리기만 급급한 정부 [초강력 대책 나온다…술렁이는 부동산 시장②]

    집값 급등해야 '땜질식' 처방
    투기 세력 이미 빠져나가
    실수요자 내 집 마련 힘들어져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대출 옥죄기와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 등을 담은 고강도 대책을 예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평가보다는 또 다른 '뒷북 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21차례에 걸쳐 나온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그쳤습니다.

    특정 지역의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후에야 규제를 가하는 이른바 '뒷북 대책'이라는 오명을 받은 겁니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22번째 부동산 대책 역시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인터뷰>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최근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비규제지역이면서 중소형,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곳입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 부담이 무거워지면서 외지인들의 갭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새로운 규제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들은 이미 투기 세력이 가격만 올려놓고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실제 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9.4%에 달했고 안산이나 인천도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들 지역이 규제 지역에 포함될 경우 높아진 대출 문턱 탓에 실제 집을 구하려던 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모든 규제가 집중된 서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절세를 목적으로 한 급매물이 소진된 가운데 집주인들은 버티기에 들어간 형국입니다.

    특히 최근 안전진단 통과로 들썩이고 있는 마포와 목동 등은 호가가 치솟으며 이미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이미 오른지역을 따라가면서 핀셋형 규제를 하기보다는 전방위적으로 위험 예상지역에 선제적인 규제를 가해 상승을 미연에 방지하는 추가적인 정책들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도 공급 확대 방안은 거론조차 되지 않아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결국 정부가 규제를 거듭할 수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 진다는 지적만 되풀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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