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발행·투자 한도 2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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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6 14:31  

크라우드펀딩 발행·투자 한도 2배 늘린다


<출처-금융위원회>
주식 관련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연간 발행, 투자 자금 한도가 2배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예탁결제원에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를 열고 주식 관련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만 연간 발행한도를 기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채권 관련 크라우드펀딩은 연간 15억원 발행한도를 유지하지만 상환 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발행기업 범위를 비상장 창업, 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코넥스 상장 3년 이내인 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반면, 일반공모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투자 관련 사업을 문화 사업 등에서 가능 업종 전체로 범위를 늘리고 중소기업 수익 지분을 50%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판권(IP)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모태펀드도 만들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한 미국은 연간 발행 실적이 4배 가까이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한국은 2배 수준 증가에 그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미국도 지난 3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발행, 투자 한도 확대를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 자금, 소수 전문가 위주의 벤처투자 저변이 일반 개인투자자로 확대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에게 친숙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소규모 음식업, 생활친화적 제조업 등으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출처-금융위원회>
투자자 연간 총 투자한도도 일반 투자자 2,000만원, 적격투자자 4,000만원으로 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투자자가 기업 평가와 수요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투자설명회를 열고 투자의향점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개기관 관련 규제 역시 완화된다.
증권사 참여를 늘리기 위해 중기특화증권사 평가에 크라우드펀딩 비중을 10%에서 20%로 늘리고 향후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 시 크라우드펀딩 실적을 운용사 인가심사 경력 요건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중개기관이 발행기업을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투자 목표 금액의 80% 이상을 모집한 기업 등에 한해서 자기 중개 증권 취득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시장 성장을 위해 200억원 규모로 성장금융, 예탁원과 함께 K-크라우드펀드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펀딩 성공기업 연계대출을 향후 5년 간 1,500억원 지원하고 거래소 스타트업 전용 거래 플랫폼(KSM) 개선, 코스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거래 도입 등을 하기로 했다.

<출처-금융위원회>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번 제도 개선 이후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기업 수가 지난해 195개에서 2025년 500개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발행 규모도 같은 기간 367억원에서 1,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성수 위원장은 "시장 질서 확립,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범죄 이력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을 금지하고 중개기관의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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