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부 "대학등록금 반환 구체적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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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6 15:11   수정 2020-06-16 15:52

[속보] 교육부 "대학등록금 반환 구체적 방안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 수업으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교육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 취지에 맞춰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하겠다"며 "아직 어떻게 (방안을) 내놓겠다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논의가 진행되면 따로 말씀드리겠다(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총리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대학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다만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과 학생 간 등록금 갈등 해결을 위해 대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등록금 반환은 반환 또는 장학금 지급 등의 형식으로 학교가 하는 것이지 교육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학교에 대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일이며 교육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해 3차 추경에 1천95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날 건국대는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질 하락 등을 이유로 등록금을 부분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국대의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천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올해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최종 환불 금액은 총학생회와의 논의를 거쳐 이번 주에 결정된다.
건국대가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주기로 하면서 타 대학에서도 등록금 반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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