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비용대책 없는 기본소득 도입, 국가 대혼란" [경제원로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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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7 17:43   수정 2020-06-17 17:08

정운찬 "비용대책 없는 기본소득 도입, 국가 대혼란" [경제원로에게 듣는다]

    코로나로 양극화 심화.."동반성장 정책 유효"


    <앵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최근 논의되고있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제대로 준비 없이 도입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동반성장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정 전 총리는 위기 상황일수록 어려워진 사람을 보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동반성장' 정책이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운찬 전 총리는 최근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소요 비용 등 현실적인 고려없이 도입할 경우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정운찬 전 국무총리

    "기본 소득제와 기존의 복지제도를 유지한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 복잡합니다. 다른 여러제도를 바꾸면서 채택해야지..아니면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실제 매달 기본소득을 30만원씩 전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약 180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세수(약 290조)의 6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우리보다 먼저 기본소득을 실험했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실제 핀란드에서는 국민 2천명을 상대로 매달 76만원을, 캐나다에서는 빈곤층 4천명에게 연 1500만원을 지급하는 실험을 했지만 대부분 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국민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결되는 등 기본소득을 시도했던 나라들이 모두 최종 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인터뷰> 정운찬 전 국무총리

    "저들이 안된다고해서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지만 취지는 좋지만 금방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갑자기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내는 것 보고 잘 알고 하는건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코로나 위기극복 해법으로 저소득층과 이익을 공유하는 '동반성장'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동반성장정책은 지난 2009년 총리시절 정 전총리가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를 제한하고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도록 유도한데서 시작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당시 만연했던 구두 주문이나 장기어음 대금결제,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가 개선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정부의 중소기업물품 구매 등의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정 전 총리는 위기일수록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이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조언합니다.

    <인터뷰> 정운찬 전 국무총리

    "코로나로 성장은 더 안되고 불평등 더 심화될 것입니다. (저소득층을) 능력 없거나 게을러서 그런거 아니냐 하고 방치하면 사회가 유지 안됩니다. 부자도 가난하나 사람도 있어야 사회가 유지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업자 죽어버리면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성공할 수 있냐.. 아닙니다.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제는 저소득층의 성장을 오히려 방해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더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 전총리는 소득을 높여 소비를 끌어올리는 '소득주도 성장' 보다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적극 투자해 생산과 고용,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는 경제 선순환 구조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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