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핀셋 규제…강남·목동·노원에 규제 폭탄 [6·17 부동산 대책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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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7 17:40   수정 2020-06-17 17:08

실패한 핀셋 규제…강남·목동·노원에 규제 폭탄 [6·17 부동산 대책②]

    <앵커>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은 대출과 세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백화점식 규제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공급 없이 수요억제책으로 일관해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17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핀셋 규제'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특정 지역만 규제를 하다보니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아예 규제 지역을 통으로 묶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이번 대책으로 휴전선 인근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고강도 규제책이 적용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1차적으로 대출이 차단되서 추가적 수요가 유입되거나 늘어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거래가 다시 조정되면서 상승세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 지역 역시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어서 또 다른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만 대출 규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전망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칼날은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우선 조합원이 낡고 오래된 집에 이른바 '몸테크'로 2년간 거주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되면서 구조적 결함이 없는 한 안전진단을 통과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강남은 물론 목동과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겠지만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새로운 규제가 나오면 그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연구하는 흐름이 무한 반복 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안해줘서 수요를 누르려고 하지만 시장에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양질의 주택공급만이 해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수요 억제책을 또 다시 꺼내들자,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고, 분양시장만 과열시킬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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