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도전, "내년 농촌부터 `기본소득` 도입"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20-06-18 09:42   수정 2020-06-18 12:40

이재명의 도전, "내년 농촌부터 `기본소득` 도입"

10월까지 농촌 대상 지금금액 등 방안 마련
농민 외 일반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 지급

경기도가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내년에 도내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첫 단계로 `농촌지역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용역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설계 용역은 입찰을 통해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을 용역 업체로 선정했으며, 지난 10일 착수 보고회를 했다.
이번 설계용역을 통해 성과지표, 실험마을 선정기준, 지급금액 및 인원수 등 구체적인 방안을 10월 말까지 제시하고 연말까지 실험마을을 선정해 내년부터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해온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라면 이번 농촌지역 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에서 이뤄지는 사회실험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나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지급에 한정됐던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 성격의 실증실험이라는 것이다.
도는 이번 실증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볼 계획으로,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사회실험은 핀란드, 미국, 네덜란드,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 진행됐으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가입국 중 농촌지역에서 사회실험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라고 도는 밝혔다.
도 관계자는 "국가마다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대한민국 상황에 맞는 기본소득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실험을 시행하는 것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추진 중으로,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며 조례 제정과 함께 농민·농촌기본소득 대상자 선정, 정보관리, 지급관리, 마을자치 규약 관리 등을 위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한국경제TV  디지털전략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인기 갤러리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open